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3.3% 근무기간은 일수 산정시 포함되지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계약서상 상호협의한 스케줄에 따라 일한다고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회사가 아닌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여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사용권유 정도를 넘어 특정일에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약정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미리 근로계약으로 고정연장시간에 대해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의 필요 등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의 업무지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은 휴직으로 처리되므로 꼭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퇴사를 하더라도 치료와 휴업급여는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가 241시간인 경우 적어주신대로 2,800,000 / 241 x 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용되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