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가입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이라면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없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사전에 질문자님 거주지 인근의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시 전반적인 절차,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증거서류 등을 확인후 진행을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생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기산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1주를 기산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력으로 한달은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3월 19일부터 일을 한다면 4월 18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퇴사를한다면 3월 2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를 나눠서 내자는 회사의 의견을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강요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 등을 진행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진정에 대한 처리기한은 25일 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동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한번씩 노동청에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불사실이 명백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