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에 이루어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습니다.(전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와 아이 어린이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충족된다면 퇴사후 어린이집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0.9%)과 산재(회사에서 전액 부담)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개시일자는 신청 공무원이 지정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부 사용 후 월요일을개시일로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및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3월에 입사하여 26년 3월(입사일자 이후 퇴사)에 퇴사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73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11개 + 23년 3월 15개 + 24년 3월 15개 + 25년 3월 16개 + 26년 3월 16개로 하여 총 7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임금 등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픈 사정이 있었겠지만 당일 휴무요청은 회사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하여바로 해고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전화통화로 한 해고는 무효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통보한 녹취된 부분을 증거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 예고도 없었으므로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