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무기계약 상태이므로회사에서 재계약 거부시 해고가 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 제2장, 제3장,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정기 교육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의무가 아니지만 노동부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장 안전교육 의무를 5인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가 유효하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계약을 통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것은 무효라서 연차대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느것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일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3. 1번 답변을 참고해주세요4. 하루, 이틀 알바의 경우 해당 일자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 이후에도 휴일대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5월 1일에 일을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려주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과거 어느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조회할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 등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적어주신 8-19시 근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질문자님도 그간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문자, 녹취 등)을 준비하여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취소에 따른 미수금 변제와 관련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근무처럼 1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