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 이외의 퇴사사유(계약만료이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착오로 인하여 신고서 쪽에 체크를 하였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간으로만 한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는 1,713,6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시급 9,860원 기준) 여기서 3.3%를 공제하는 경우 1,657,117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 거부사유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하는 경우로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1개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대한 인센이 아닌 월급여로 고정급이 지급되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하더라도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요건 충족시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