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다양한 수당산정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은 경우 근로자의 측면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금액이증가하는 이점이 있지만 회사측면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측면에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이 등록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거친 이후에도 등록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에 14개,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우선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후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법인도 자연인과 구별되는 법인격이 있는 권리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책임이며 상환을 해줘야 합니다.(현 대표자)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할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사용권유를 넘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오늘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하였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추가적인근로를 하여 180일을 채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