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지에서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하여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장분께 급여지급에 대해 문자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 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세금공제후 납부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등 불이익에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불분명하지만 근로자라면원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근수당에 대해서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한달 만근시 만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11월 만근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15 + 3(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회사의 주장대로 퇴직금 정산이 아닌 질문자님최종 퇴사시에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이줄어들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임금 변경에 대해 권유하면 거부하시거나 승낙을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은 자격증이 있겠지만 요즘은 안전 관련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져 안전 관련 자격증(산업안전기사 등)을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미래에도 사업장 안전 부분은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휴가기간에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하더라도 근로자가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 A(대표이사): 징역 1년, 피고인 회사: 벌금 1억 원]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