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총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므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령의 친족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다만 고용 조건이 이전 근로조건 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보조 대상은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로 간략히 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 관련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대략 2주정도 지나고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설연휴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인정된 수급일수에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기준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은 9.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조사시 통장내역 등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반환명령을 받고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반환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하게 됩니다.그리고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에도미달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법여부를 따질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내용에 대해 강행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