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워크넷 취업희망 직종에 대해 A부분도 추가를 하였다면 A부분에 대한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문제는 소송을 통해 다투어지기 떄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5 ~ 6개월이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된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퇴직금, 연차 등)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업후에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기본적으로 한달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이걸 감안하고도 12월 3일로 처리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네이버 등의 농산물품질관리사 카페 등에 가입을 하여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여도 회사에서는 180일이 충족하는 날짜까지만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을 보면 180일 정도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제 하나의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인을 해보니 말소상태에 있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