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인근로자 채용도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권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 등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한주 13시간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15시간 미만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한주 52시간 근로가능) 따라서 하루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자체가 없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제 사업체는 동일한데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 + 법인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종료에 대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근로자의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수습종료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당한 수습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연금 지급요청을 하게되면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회사 이전 기준 3개월 내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