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중도입사자 지역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정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10월 1일이면 뒤늦게 취득신고를 하였어도 10월분과 11월분의 직장가입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늦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지역보험료를 내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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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월차)는 1년미만 기간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첫 연차는 11월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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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구매 부업에대해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판매대행의 알바라면 직접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 등의 자료를 검색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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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의 전망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프리랜서로 활동도 가능하고 소속되어 직장인으로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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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상용직 근로일수 확인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전에 전산상 확인할수는 없고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를 토대로 직접계산을 해봐야 합니다.(주5일 근무시 7 ~ 8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시간 위반,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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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30년근무 후 5개월 실직 후 재취업 5개월째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재취업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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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로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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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로 인정 되어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1 ~ 5 모두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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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무신청은 출근직전과 퇴근직전 언제 말하는게 좋은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날 바로 사용할 것이라면 출근하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원공백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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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기준법이 적용 되어 계약서 조항이 효력이 없으면 손해 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불가능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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