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력으로 1개월 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한달 계약직입니다. 29일까지는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다른 동료와 상의하여 회사에 건의하여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신고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된게 아니고 휴게시간 30분동안 일을 한 경우 당연히 30분의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추상적이지만 노동법규의 변화가 있게되면 그만큼 기업들에게 법적 준수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운영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럴 권한도 없는 동료가 사직서 제출하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 공제한 것 같습니다. 첫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라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든 3.3%든 교육일과 받은 임금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한 일자 이외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는 경우라면 취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일도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