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고 정규직은 별도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만으로 권고사직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계속근무가 필요한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을 확인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조사팀에서 이야기를 한대로 자진신고를 한다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반환이 되고 기타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지더라도 회사의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4대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문제됩니다.(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를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재직중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이야기를 해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시간당 11,832원에서 부족한 금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존 신고 취하후 b에 대한 신고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b에 대한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만 월별 3만원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