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대로 그냥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우선 사업장에 복귀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꼭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육아가 더 필요하여 휴직이나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이나 휴가를 추가로 주기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어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 미만)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서 휴가를 사용하요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달 내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더라도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자체가 150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이든 법인사업장이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주휴수당 포함 임금의 재정산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처리를 안한 경우 회사는 문제가 되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하더라도 9일 12시간을 일했다면 임금은 주휴수당 1주분을 포함하여 1,143,7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