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이든 아니든 1시간 추가근무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이면 1배로 계산을 합니다.2. 총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5인미만은 1배이고 5인이상은 1.5배 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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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아직까지도 쓰는 회사들이 많은데, 다른나라들은 포괄임금제 대신 어떻게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경우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 연봉제로 체결하여 미리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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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직장 합쳐서 10개월 근무를 하였고(주 4일 또는 5일 근무 가정) B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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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강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무효이며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위법입니다.3.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4. 네 3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해고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 보건휴가 거부 관련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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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무 대신 월 10만원 이상 타당하가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자체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업무 부여에 따른 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현재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와 다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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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 1개월 만근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전날인 31일에 퇴사시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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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1개월 만근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3월 31일에 퇴사한다면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따라서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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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수급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근로시간 조정 및사진인증, 업무시 서있어야 하는 내용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 등의일방적 감액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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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생계비용 통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로서는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사전에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회사에서 미리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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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회식(회비) 및 강제회비 문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식비를 걷는 부분과 회식참석 강제의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내괴롭힘 관련 메뉴얼에 보면 회식비 및 회식 참석 강제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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