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홀서빙 알바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므로 요건 충족시 90% 지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발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시범사업 지역(전국 6개 지역 등)에서 만 15~65세 취업자에게 하루 48,150원(2025년 기준)을 최대 150일까지 지급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시 적어주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폐업 위기 심화로 인하여 고용 축소를 하여 직원을 줄이거나 1인 운영으로 전환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어느정도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본 회사취업규칙 등에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재입사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하며 휴가나 휴직이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1년 이상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자라면 3.3%는 불법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3.3%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3.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회사는 1의 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3. 이로 인하여 실제 손해배상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사직의 처리가 되지 않는 기간에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신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숨기고 입사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 사적심부름,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의 경우 괴롭힘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 회피 노력, ③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판례는 50일전 통보와 관련하여 효력요건이 아닌 단속요건으로보아 5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