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체불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금품청산 합의를 한거와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여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관련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05. 7. 28. 근로기준과-3981]금품청산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을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는반드시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아니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완료되면 되기 때문에 해외 일정이 길지 않으면 전부 마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하게 되고 사업주는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 후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재작성 후 회사와 근로자가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오로 지급하여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도별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수당이라도 근로시간 및 계산식(시간 × 통상시급 × 1.5)을 표기하여 명세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당의 경우에도 단축근무에도 전액 지급을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30시간 기준으로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공휴일(유급휴일로 보장)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사내에서 타인을 험담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를 통한 직접적인 신고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연차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도 하루 결근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한 일수에 대한 급여와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