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만 정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해준다고 하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자에 포함하더라도 퇴사에 대해서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인상까지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급한게 아니라면 소급적용도 있으니연봉협상 진행 후 인상이 된 이후에 퇴사통보를 해보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가능성이 있지만, 처벌이 가능하려면 고의로 위와같은 행위를 한것을 주장/입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5인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은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어린이날이 있지만 모두 5월 5일은 아니고 다양합니다. 튀르키예(4/23), 중국(6/1), 일본(5/5), 브라질(10/12) 등 각각 다른 날짜를 어린이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기준은 법률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만 13세 미만(초등학교 6학년 이하)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에월급여가 2,500,000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2,500,000 / 209로 계산하여 11,961원이 됩니다. 따라서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1,961 x 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적법하게 설립된 모든 노동조합입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하청 노동조합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연봉 50,000,000원(월급 : 4,166,666원)이 책정된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4,166,666 / 209로 계산하여 19,936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1개의 수당은19,936 x 8로 계산하여 159,489원이 되고 시간외(연장, 휴일)근로 1시간의 수당은19,936 x 1.5로 계산하여 29,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일을 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임의로 1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시청,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