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대로 미가입상태에서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 잘못이므로 눈치보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2.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 발생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고,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최대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기때문에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당근측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고 정지시키는 조치가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하여 보상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물론 가해자를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며,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 6개월 이상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연구원도 과제 수행 등 지속적인 노무를 제공하면 4대 보험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3. 다른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회사 단톡방이 아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연차를 내면 5일간 연속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