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직장에서 반드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문의하여 입사지원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영업실적에따른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이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급여가 2,000,000원인 경우 2,000,000 / 209로 계산을 해주면 통상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통상시급 x 1.5를 해주면 연장근로 1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신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는 채용을 누가 했는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누가 정했는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지휘감독을 누가했는지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어렵지만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장기간인 만큼 예상 퇴직금액도 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글에 의한상담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책을 강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적으로 한개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를 하시어 9월 14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산재 요양종결후 사업장 복귀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거나 병원 진단서에 질문자님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회사에 업무전환을 요청했는데 회사사정으로 거부당하여 자진퇴사한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직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명칭으로 결정되지않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도 나중에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뭐 탈세관련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근로장소와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님의 근무장소와 담당업무의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와 근로계약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한 장소에 서른 다른 회사가 존재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상에도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부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