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이전직장에서 1년 8개월 근무후 재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중인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은 어렵기 때문에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매월 1개씩 발생한다고보시면 되고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중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발생시 신고만 정상적으로 해준다면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시 일정금액을 차감한 실업급여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에서는 객관적인 업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지를 근거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아버님의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지를 요청해보시고 회사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라면 아버님의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아니면 통신기록 및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간접적인 방법의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포함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통해 다투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 연장근로를 통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시간이 추가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보아서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사업주와 근무일 및 시간 변경 관련 카톡대화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이전 미작성으로퇴사직원과 다툼이 있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 소정근무일은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에게연차휴가를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보장한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반차라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은 근무를 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시간에 비하여 월급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청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플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장과 대화한 문자 및 카톡 내용 등도 근로시간을 입증하는데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도중에 회사에서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현재까지는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올해 11월 19일부터 교부의무가 있습니다.)3.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속 납부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입 권유 메일을 발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법 등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시간 중 발송하거나 회사 사내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 회사 내부 규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