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위에 적어주신 근로시간을 기본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결근으로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출근하지않은 경우에 토요일인 휴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추가되는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내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16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21년 6월 7일에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2017년 1월 1일 : 5.5개2018년 1월 1일 : 15개2019년 1월 1일 : 15개2020년 1월 1일 : 16개2021년 1월 1일 : 16개 입니다.(16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7.14) 발생한 연차는 총 8개입니다. 10월까지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셨다면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 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가능합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 채용되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착오로 잘못기재하여 정정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였다면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경험상 3 ~ 5일 정도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질문자님만 사업자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 이므로 다투기 위해서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사권 남용에 해당이되는 경우 재직상태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판결로 권고사직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전보를 단행하면서 원고와 협의 등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해당 근로자에대해서만 전직을 명하는 등 전보가 그 절차와 내용에있어 신의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보아 부당하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03구합 344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