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비록 B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정한 사람은 A라면 A가 사업주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4대보험 상실시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A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였음에도 B사업장에취득신고만 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B에서 지원금까지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미신고된5월분의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우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사업장에서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와 관련한 인계인수의 문제는 회사에서도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계인수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까지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처럼 사업장 내 직원을 인위적으로 감원시키면 현재 사업장에서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될 수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4대보험이 언제 가입되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시 해고는 무효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강제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상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실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직원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제출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