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합병을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 없이 유지되지만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다투는게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 당사자가 합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 네 9시 30분으로 측정된걸로 보입니다.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3. 사업주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질문자님이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4. 실업급여 사유는 아닌걸로 보입니다.5. 근로계약서는 전 내용을 주의해서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우선 받아서 서명을 해서 주겠다고 한후전문가에게 보여주어 검토를 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비할 서류는 퇴사 전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 거절확인서,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재부분은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인정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산재전문) 등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직중에도 계속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고 퇴사후에 내용증명을 보내 납부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판례는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 자체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그렇지만 8,720 x 1.5배가 아닌 연장근로시간 자체에 1.5배를 해서 8,720으로 곱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8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을 보았을때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2개 입니다.따라서 근무하시는 동안 총 67개를 사용하셨으므로 5개를 초과사용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수가 부족한 경우 다시 취업하여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27일에 입사하신경우 2021년 6월 2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6개월의기간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시기를 고려해보았을때 2018년 3월 16일에 발생한 연차부터 퇴사시까지 청구가능한 부분은 대략 78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 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