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노조68107-441, 2001. 4. 1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2달 일했고 앞으로 6개월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신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미만 계약직이라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판단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신청, 사용자의 승인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이 출근은 하지만연장근로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격주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토요일에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복무규율,후생복리, 작업환경 등이 규범적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동의는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계약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주1일 9시간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입사후 피보험단위기간 140일 이상을 충족하시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를 하신다면이전 일용직 일수도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파악은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