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로 독립된 경우가 아닌 어느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을 일괄하여 처리되는 등 독립성이없다면 양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이나 단시간의 경우에도 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가입하여야 하며 기록에 남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워크넷이나 구직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에 로그인하여 기업에 입사지원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미래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면 취업사기 관련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계약의 형태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의경우에도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을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법위반으로 발각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부분 자체가 법위반에해당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는게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아휴직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처분을 하면 법위반에 해당하고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이상 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과 달리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