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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고용기간과 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의 경우 월 일수제한은 없지만 월 8일이상 근무시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급여지급시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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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시간은 한주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한주 50시간을 근무하셔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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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때 공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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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사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 및 진행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조력을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제3자의 경우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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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전, 휴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통보 후 30일 뒤에 사직서와 상관없이 사직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30일에 공휴일이나, 주말 즉 빨간날이 포함되나요? 휴일 포함 30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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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 계약직근무없기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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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변경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으로 변경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권유를 하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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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 초과사용 금액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사용에 대한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서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반환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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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는 병가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르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병가로 하루 2시간만 근로제공을 못하는데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는건 법 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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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렸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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