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비나 식비의 경우 법에서 강제하고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기간과 근로일(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개인 연차휴가로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24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됩니다. 따라서 15개를 사용하였다면 1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5년으로 평가되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약정이 없다면 기본급이 아닌 전체 월급여에서 95%가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연락하여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후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근무자의 경우라도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