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어야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실비로 지급되는 외래진료비는 임금성이 부정되므로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직중에는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여야 합니다. 이후 퇴사를 한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고 고소를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지급시 회사에서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4월 13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개의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중인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며육아휴직도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전력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까지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지만성폭렴범죄가 아닌 벌금형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부과되지 않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시에도 고용보험료공제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급여지급시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을합니다. 따라서 3월에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만 4월 특정일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4월 일한 것은 5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시 회사에서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우선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게좋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관련 문제가 없습니다.그렇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해당 근로자를 다시 복귀시켜야 하고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이 산정되는게 아닙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전부 합산한 금액으로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