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 등 진료 받은 내역을 입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병가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글 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가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건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서울역에 디지털노동위를 구축하여 원격 영상심문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적으시면 되나 먼저 담당 조사관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나 계약관계 등 사건에 대한 내용은 심문회의 이후 판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장근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에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장의 경우 직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매일 근무한다고 보더라도 평일, 주말 각각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요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의 형태나 세금신고 형태가 사업소득이라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연봉 외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별다른 제한이 없이 가능하나 근로자도 거부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해서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