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친구 집 전입신고(동거인) 그리고 개인회생 문의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하여 지인분께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700
- 현재 채무금액이 1억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3년간 변제(특수한 경우 5년)로 진행되며,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문의자분의 재산가치에 따라 변제금이나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이와 반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기간이 8~10년이며, 기본적으로 90일 이상의 연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금액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협약되지 않은 채권자는 별도로 변제해야합키다.문의자분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65.01명 평가00
- 개인회생을 5달뒤쯤 신청할건디 지금 해외여행 가도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을 가시는 것이 개인회생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법원에서 자금의 출처, 사용금액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500
- 신용회복중 상환연체가 길어지고있어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된다면 공고일기준 14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여 기존사건을 이어나갈 수 있으나, 미납 변제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변제금 납부가 어려우시거나 소득 감소로 변제금도 낮추길 원하신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8~10년이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의자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500
-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무슨뜻인지 이해가잘안가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문의자분의 해당 대출은 햇살론과 같이 보증처(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등)가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추후 대위변제 이후 채무조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개인회생의 제도는 대위변제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400
- 생산공장 회사를 운영하다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을 생각하는데요. 파산할 수 있는 부채금액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진행 시 보유한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400
- 회생과 워크아웃에 관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이혼으로 인해 변제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을 하며 양육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변제금이 부담스러우면 개인회생 사건 폐지 후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45.01명 평가00
- 개인워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연체기간이 길수록 상각채권이 되어 탕감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으나, 무작정 연체만 시킨다면 채권자는 문의자분 재산/급여 등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400
- 자동차담보대출이 있는데 파산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소유차량의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써 파산관재인이 차량 처분 후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나머지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면책이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400
- 이직을 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변제금액이 바로 바뀌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 10항의 조건부인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 따라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이 상향될 시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재판부도 있는 반면, 몇%가 상향됐을때 그 중 몇%를 올리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변제금을 상향하시면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