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다가구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과 같은 특약 문구가 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소 여부는 특약의 존재 자체보다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어떤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보증금 총액, 선순위 근저당과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보증금 규모를 종합하면 임차인이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중개사가 단순히 등기부만 보여주거나 형식적인 고지에 그치고, 다가구 특성상 배당 위험이 크다는 점이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약 문구 역시 임차인의 모든 위험 인식을 추정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이 병행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책임을 전부 면제해 주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과 진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착수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해 수백만 원 단위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1시간 전00
- 음주운전 피해자 입니다. 조언을 필요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고는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추돌에 그치지 않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 대한 역과 정황, 도주 시도, 허위 보험접수로 인한 보험사기 조사까지 결합된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당히 중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전치 4주 자체만 놓고 보면 중상해의 경계에 있으나, 역과와 도주 정황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인 책임 평가는 그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은 편이고,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은 오히려 합의를 전제로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먼저 정리하고, 민사 손해는 무보험상해 담보를 통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합의금 1억 원 제시는 협상 출발선으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7천만 원 선은 사건의 중대성 대비 최저 방어선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처벌 의사와 합의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 진술이나 민원은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200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사전 통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6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 문제에 불과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3월 11일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지체 사실과 지연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사내대출 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지연손해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 법정지연이자 범위 내에서 인정 여부가 다투어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00
- 절 파산하게 만든 사기꾼. 형사,민사동시소송 개인이할때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반복적 기망행위에 의한 전형적인 조직형 사기 구조로 보이며, 현재 형사고소가 접수된 이상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피해자가 체감하는 고통에 비해 즉각적인 회복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재산 은닉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해자의 신상과 범죄 정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이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역고소 위험이 매우 높아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정의감과 분노는 이해되나, 법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제도라 피해자에게 자동 배정되지 않으며, 파산·면책 상태라도 예외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정리, 추가 피해자 구조화, 회사·대표에 대한 공범 성립 논리 정리는 피해자 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라운지바 입구 앞에서 폭행을 당햇는데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폭행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를 밀치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었다면, 그 자체로 폭행 성립 여부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고, 진단서 2주가 발급되었다면 상해 결과까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에서 폭행 사건이 반드시 영상으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의 행동, 병원 진료 시기와 상처의 형태, 멍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증거로 충분히 평가됩니다. 특히 여성 혼자 있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면 부인할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 자국 사진은 발생 시점과 날짜가 드러나도록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단서 역시 사건 직후 발급된 것이라면 의미가 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법률 / 폭행·협박3일 전00
- 아파트 분양 동호수 지정 계약 파기건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정식 분양계약이 아니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계약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고 지정계약서를 작성한 단계로 보입니다. 이 단계의 법적 성격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동·호수 지정 계약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 또는 가계약에 가까운 형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분양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중도금·잔금 약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구속력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환불 불가, 계약금 몰취, 철회 불가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으나, 하루 만에 의사 변경을 통보하고 본계약 이전 단계라면 반환 가능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동·호수 지정이 실제 분양권 확정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전액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방문해 계약 파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문자로 환불 요청 의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주세요.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공인중개사고에 대하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중개사가 현 거주지에 대해 기간 내 신규 임차인을 구해 조기 퇴실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설명을 신뢰하여 다음 집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이는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중개상의 설명의무 및 신뢰보호의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이 바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발언이 단순한 전망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 보증에 가까운 구체적 약속이었는지, 문자나 녹취 등으로 입증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질문자님이 이중 월세 부담을 지게 된다면, 그 손해는 중개사의 중개상 과실로 인한 손해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손해를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아니며, 중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월세 손해가 중개사의 허위 또는 부적절한 설명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보험 처리 가능성이 생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2300
- 특약이 있어서 취소불가라는데 한번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계약서를 보면 방문판매 형태로 체결된 학습기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방문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특약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제한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으며, 시작 전이고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박스도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취소불가 특약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넘어설 수 없고, 실제로 학습 개시 여부, 콘텐츠 사용 여부, 설치 완료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학습을 시작하지 않았고 실질적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이행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방문 당시 충분한 숙려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고액 결제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과정의 설명의무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단순히 특약을 이유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회사 내부 방침일 뿐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계약 경위, 방문판매 해당 여부, 학습 개시 여부, 특약의 효력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주세요.법률 / 민사26.01.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통신매체음란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현재 조사 전 단계이므로, 지금의 대응이 이후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국면입니다. 단순히 “휴가 때 떡치자”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문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 반복적이거나 위력적인 맥락이 있었는지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피해자와 과거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문제의 표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특히 공무원, 경찰특공대 준비와 같이 직업적 결격 사유가 걸린 사안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기소유예나 통고처분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태도나 감정적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의도, 표현의 맥락을 정제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6.01.2300
- 법률 상담 문의(보복운전)[특수협박 죄]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국면은 형사조정 절차와 이후 재판 대응입니다. 형사조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억울함을 해소하는 장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당시 상대방의 위협 운전, 쌍라이트·경적·욕설 등 선행 행위, 실제 접촉사고가 없었다는 점, 질문자가 보복 목적이 아니라 위협을 중단시키려는 대응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억울함을 실질적으로 다투려면 형사조정에만 기대기보다 정식 재판에서 다툴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의 신빙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 급정거가 실제로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는 법률적 구성과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