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를 더 빠르게 요청하셔서 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잘못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회사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유없이 회사가 정당한 임금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라면 근로 개시 전에 무조건 작성하고 한 부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2.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시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7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잘 보셔서 근로자 채용 직후 바로 작성 및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휴일 등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가로 휴직신청을 할 때 유급휴가를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3년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이고 세무신고도 사업소득자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근로자로서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원장)의 업무의 지휘 감독 등을 받으며 미용실의 도구를 사용하여업무를 진행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강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부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퇴직금 등 임금체불로사건접수를 하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391,  회시일자 : 2012-11-29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됨.(대법 1993.12.21, 93다11463 판결 참조)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액수에 대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나, 통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 그 지급범위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판시되고 있음.     -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이 가능할 것임.(대법 2010.10.28, 2010두12682 판결 참조)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도 임금상당액에 모두 포함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을 꼭 하셔야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접수하여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관공서휴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아닌 평상적인 근로를 하는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올해 관공서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영양사분이 근로자로서 위 조건에 맞게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소급분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따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 소급분 보험료를 현재 급여에서 동의없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