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내용중 담당업무가 없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하거나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0
0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일이 주말일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일이 7.21.(일)이므로 7.21(일)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최종 퇴직일은 7.22.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0
0

사직서 사용자의 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센터장에 사직서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직서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라면 센터장 결재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최종 대표 결재가 있어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아직 최종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재권자의 결재가 난 후에는 결재권자로부터 사직서 철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0
0

연차휴가 이월이 근로자의 권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여도 사용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0
0

노동청 진정과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진정의 경우 보통 근로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행정조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만일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 등으로 송치하게 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검사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고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사 시 범죄인지를 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취하시 처벌불원의 내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합의나 취하 시 처벌불원 내용을 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8
0
0

계약직 계약 종료 임박 시 피고용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고용주가 더 낮은 임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로를 제안할 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이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0
0

다른 직종 이직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와 현시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0
0

질병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하기 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어려워 휴직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회사에서 부득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프고 질병이 있어서 퇴사해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0
0

4대보험중 건강과 연금이 반반부담이면 고용산재는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가 보험료 절반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0
0

입사할 회사에 이력서 낼때 경력증명서 제출하면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자에 대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평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로부터 평판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평판조회 시 확인되는 사항들도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대상 근로자 동의 없이 아무렇게나 평판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