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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별도 정해진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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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게, 휴일(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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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임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식상 임원이지 사실상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임금을 0원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후에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거나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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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로기간이 1개월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4.06.03-24.07.02까지로 했다면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24.06.03-24.06.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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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리랜서계약서 작성 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니 주휴수당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편의점에서 알바로 근무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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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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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 계약서 지급 지연 추가 계약사항 법적 검토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 휴직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스톡옵션 지급 시기를 휴직 일수만큼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사실상 불이익한 것에 해당하여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상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내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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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쓰리잡 하는 알바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투잡, 쓰리잡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가게에 돈이 비게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방해죄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곧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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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방법및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1번은 형법 상 배임 및 횡령 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2번 또한 배임 및 횡령 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번은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의 폭행 합의금을 지출하게 된 경위와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2번은 대표의 자녀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여가 지급된 사실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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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겸업을 한다고 4대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일 경우 별도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별도 사업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는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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