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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내용에 직원 숙소 청소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 거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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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않은 연차 퇴사 전에 다 소진학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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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 관련 노무 상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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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근무시 일당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점심시간과 간식 티타임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73,950원 이상은 일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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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몰래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통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는 투잡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투잡하는 것을 곧바로 알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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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든 건설근로자가 5월 1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5월 1일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5월 1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계속 근무한 사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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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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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26-3) 으로 6/30일 퇴사예정인데 다른 부서 이동 업무를 지시하여 불이행해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는 23번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26번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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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계약만료 퇴사 후 정규직 재입사 하는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계약만료 후 퇴직금 정산 후에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한다면 정규직 입사 이후 기간에 대해서 추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며, 만일 기간제 계약만료 후 별도 퇴직금 정산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추후 기간제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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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현 회사로 3년 이내 이직하셨다면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편의점에서 받은 임금으로 실업급여액(1일 상한액 6만 6천원)이 정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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