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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급거부 그리고 소송가능한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사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곧바로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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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르바이트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분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했으며, 비록 3.3% 사업소득세르 공제했으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근로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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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질문주신 내용처럼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편의점 주가 상대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편의점 주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전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실 여부 그리고 사용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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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다녔는데 당일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2024년3월2일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집 운영비등 으로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갑자기 통보 받았
질문자분께서 3개월 이상 근로하셨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종 해고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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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시말서 4번이상 제출할경우 근로자불이익이궁금합니다
시말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고사직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시말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전에 여러 번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징계 수위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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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열람 요청 했는데 직접 인사팀에 이메일 쓰라는 디렉터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이를 주지시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열람에 대해서 인사팀이 그에 대한 답신을 주거나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인사팀에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거로 다시 한번 열람 요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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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제 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만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 주체가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별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법상 명예웨손 또는 모욕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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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중 휴업급여70% 외 나머지 30% 회사 부담하는 경우 4대보험 문의
회사가 별도 지급 부담하기로 한 30%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추후 보수총액 신고 때 회사가 별도 지급한 30%를 보수총액에 반영 신고해서 보험료 정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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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이 ㅇㅇ회사 신입직원 가이드북 이란 이름으로 된 파일 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게시 및 주지 의무를 곧바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규칙이 신입 가이드북 파일에 포함되어 있게 된 경위와 다른 경로로 별도 취업규칙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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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한 것은 확인이 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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