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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가 책상에 수첩을 던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어떤 사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첩을 책상에 던지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 질문자분과 직장 동료의 관계 또한 어떠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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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최저임금을 지역별 또는 직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다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별 또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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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행되었는지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최초 1986년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취지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사용자보다 낮은 우위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취업 때문에 어쩔 수없이 낮은 임금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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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다른 나라는 시행하고 있는지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최저시급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최저시급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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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 1년 인가요??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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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달마다 금액이 오르는걸까요?
퇴직금은 크게 일반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 적립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마다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매월 적립하는 곳이 있거나 매년 적립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지급 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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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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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으로 퇴사한 상태인데 임금채불이행을 하지 않고 사장이 도망간 상태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이미 파산해 버렸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어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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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0분 초과근무수당 임금체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부서장의 결재 또는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찍 출근하여 지문을 찍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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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를 못 받고 있는데 지연이자의 이자도 생기나요?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채권의 원금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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