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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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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으로 월급이 줄어 든다고 하는데 이 경우로 퇴사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사유가 되나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전체 월급에서 감액되는 임금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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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꼭 재계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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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인가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경로를 통해 출근하다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평소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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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시 산재고용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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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5인미만 회사사업장 문의드립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5]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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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이수 퇴사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채용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채용 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부득이 퇴사하게 되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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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이 지난 근로자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부상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산업재해조사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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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라 하더라도 해당 비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기업 이미지 등을 실추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애초부터 채용될 수 없는 자격에 해당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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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로 사직서 작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7월이면 마이너스통장미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실직으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해가는 걸까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만기 시점에 은행에서 재심사를 거쳐 대출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 만기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닌 실직 상태일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미리 사전에 알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도 막무가내로 대출 연장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보통 일부 상환 조건부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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