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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먼저 사직하겟다 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 했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믈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아 부득이 사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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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지면 보상은?
일반적으로 드라마 촬영 등을 하는 배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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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관련 하여 동시에 6개월이상 치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중 하나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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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이 부어 진단2주나왔네요. 공상처리 안되는건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시다가 다치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보통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인데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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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안됫는데 사장님이 대납한번 해주더니 제가 하랍니다
최종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산재 승인에 관한 심사가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원무과에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차후 정산이 가능할지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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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도 근로자인가요?
드라마나 영화 등에 출연하는 단역 배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소속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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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1주는 근로시간16시간이고요 다음한주는 10시간이고 주말격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는 때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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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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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한현장에서 일년 일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공제회에 적립된 금액과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퇴지공제회에 적립된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공제회에 적립된 금액도 일용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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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우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를 가해 근로자와 분리조치 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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