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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면 주휴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 월~금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전부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1주 소정근로일에 최소한 하루라도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한 주 전부가 유급휴일이어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책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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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재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치과지원, 건강검진, 휴가비, 통신비/교통비 지원, 연말 상여 등에 관한 내용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이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기 지원 등에 관한 노동관행이 회사 내에서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노동관행을 근거로 그 이행을 회사에 촉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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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소급 문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지급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매월 임금을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당월 말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전월 중도 입사하여 근무한 임금을 익월 임금과 같이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나 15일 전후 입사를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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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 연장을 몇회로 분할하여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6개월을 분할 사용한다면 이미 1번 분할해서 사용(6개월) 했기 때문에 나머지 1회 분할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3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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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관한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좀 더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불허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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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있습니다 연차 갯수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을 때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를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사용하기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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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기준은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DC형과 DB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DC형은 연봉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대부분 퇴직금은 상기 내용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계급별로 구분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부 기관이나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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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술을 먹지 않아도 평일에는 술을 못 먹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등에 음주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적인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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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 알바 3개월 근무 안 지키면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이 최저시급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3개월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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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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