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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근로자를 보직변경시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보직 변경을 하는 경우 회사 내 인사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보직 변경 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징계성 보직변경의 경우에는 보통 기간을 명시하여 보직 변경을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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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직원에게 징계사실을 말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진 않으나, 대략적인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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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하여야 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일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과 같이 중대한 업무인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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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서 설립한 새로운 법인에 인력 이동 시 동의하지 않으면 잔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이 전적에 해당할지 아니면 회사 분할에 해당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전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이동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적에 해당하는지 회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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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계약이 끝나서 인원감축을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청이 본청과 계약이 만료된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인원 감축을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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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프리랜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또는 알바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차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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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일,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이고 실제로는 직원과 다를바 없이 근무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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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당일 실제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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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마음대로 스케줄 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휴무일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방식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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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4대보험 납부 어떻게 하며 근로계약서를 그 기간중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도 작성하지 못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과 협의하여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산재 종료 이후 복직 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산재로 인하여 납부를 유예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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