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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기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종 2024. 07.23일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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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트타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겸직 또는 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복무사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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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 4대보험 취/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회사에서 8/12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산으로 접수 해 놓는다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8/12자로 고용보험 취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 시 월 평균보수가 더 높은 쪽에서 우선 순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실상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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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출근 하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퇴사는 산재가 인정되어 산재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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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팩스로 신청 했는데 고용보험만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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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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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퇴사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질문주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 후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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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명령 거부 시 회사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인사발령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일단 해외 근무 인사 발령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정당한 인사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징계 수위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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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불량근태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또는 감사원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반환 또는 처벌 등은 실제 구체저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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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불륜했다고 헛소문낸사람 직장내성희롱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 또는 성희롱은 우선 회사에 관련 사실에 대해 정식 조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나, 만일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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