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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바디캠부착후 근무가 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바디캠을 착용하실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녹음의 경우에도 1대1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지만 1대 다수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대상자들로부터 녹취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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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0여일만에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권고사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고예고통보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외 별도 위로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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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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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고용센터 방문,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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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없던 회사에서의 취업규칙 신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의견 청취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확인으로써 근로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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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상여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관의 관련 규정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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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 체결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론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이직확인서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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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및 사직일자를 사측에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 및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퇴사 사유 및 퇴사 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인 퇴사 처리와 관련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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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후 인수인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때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 미비를 이유로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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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하셨고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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