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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유서 또는 답변서는 공문으로 통보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제출 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제출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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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겸직금지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겸직 또는 겸업 금지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 내의 관련 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겸직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겸직 제한 등과 관련된 소속 기관의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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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어기며 과도하게 잦은 지각 근무자를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직원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프리랜서보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 시점 기준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해고에 특별히 제한이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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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고용보험료 공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과 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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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시점이 되면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07.01.시점 발생한 연차휴가도 2026.05.01.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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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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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정상 근무하여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5년 3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복직 후 이월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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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 자체를 3개월로 정했다면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액은 2,096,27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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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언제쯤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이미 퇴직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시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 모두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90일 이내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최초 입사한 날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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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민원신고 후 노동자로 인정 못받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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