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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각각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3자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사용자 처벌 의사를 물어보고 처벌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최종 판단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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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수급중인데욪 답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월초부터 월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달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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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다치면 공단에 산재요청시 산재확정되면 좋은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치료에 드는 비용을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신청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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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력서 경력사항 오류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내역서상 가입일과 마지막의 퇴사일은 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오류 사항에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회사 본사에서 근무했다고 잘 못 기재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 중대한 오류사항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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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같이 규모와 인원이 있는곳에 양호실같은것이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배치하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꼭 회사 내에 보건소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 보건소 등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설치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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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안떼고 급여그대로 받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편의점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세금이 공제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께 지급하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사장님이 아무런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급해주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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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작성 되어있는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인센티브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수당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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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실업급여 연기 기간이 궁금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연기는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출산하시는 경우라면 출산 전과 출산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까지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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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업으로 운영중인 스마트스토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정산금이 휴업전환 이전에 발생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휴업전환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연락받게 될 경우 휴업전환 전에 주문된 금액이 시기적으로 휴업전환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고 소명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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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년 6개월 후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회사 퇴사 후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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