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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 출근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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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퇴를 쓰고싶은데 회사에서 반차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차는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냥 조퇴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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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월차 발생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1월 6일에 입사하셨다면 12월 5일까지 모드 출근한 경우 12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입사일 기준 1개월 이상 개근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사실 임금 지급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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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장 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현장 소장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등도 사용자 범위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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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부 공사 중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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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근로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래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서 1개월 단기간 근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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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의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결근한 날까지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피보험단위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아 보통 결근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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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정년과 직원의 정확한 정년퇴직일 및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은 해당 근로자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0세에 달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60세에 달하는 날에 퇴직하게 되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이며, 정년 퇴직일은 생년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내용 중 1번이 됩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시 이직코드를 정년퇴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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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방문요양센터 수습기간 2개월차 해고를 당했는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몇일안에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근로복직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기한까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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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적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최종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용과 수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시용평가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평가 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용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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