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 따라서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거나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내국인을 채용할 수도 있으며,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채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6조).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상기 해고예고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한다는 견해입니다. 즉,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음원수익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이상)일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또한 1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부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부만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요양종결시 실질적인 운동제한이나 절단부위에 따라 결정이 되며 단순히 상병명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2,3수지의 운동제한이 인정이 된다면 10급이상의 장해등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10급미만의 장해등급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일단 상사에게 다시 한 번 업무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도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이므로, 그 다음 주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