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4월 1일에 퇴사한 자는 4월 14일 자정까지 해당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20% 이상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재직기간 6개월 요건은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 "가족돌봄휴직"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6개월 미만이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업무라 하더라도 개인이 보유하는 자격, 기술, 능력, 역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최대 6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추가 단축이 어렵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바, 1주 20시간 근로하므로 1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바, 1주 20시간 근로하므로 1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야근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