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종을 보아 질문자님은 3.3%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또한, 타행 급여 이체 시 수수료 500원 공제 조항 또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6시간+연장 1시간*1.5)*10,833원=189,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2일 단기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뺀 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 공휴일, 주휴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날을 제외한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카운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30만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해당 업을 수행함에 따라 제3자의 제보 등으로 인해 겸직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으므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회사의 승인을 얻어 하셔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역 및 숙련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20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도배 작업 시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므로 남성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라면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여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2.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이라면 문단속을 확실하고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에 5.1.자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이 되는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